정부가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합니다. 여러 기관이 따로 대응하던 방식을 범정부 합동체계로 묶어 조사와 제재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기관은 차관급 합동대응반을 운영합니다. 조사 대상은 담합 같은 불공정거래와 범죄, 제도를 악용한 꼼수·악습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9월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분야별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률과 제재 강화도 추진
단속과 함께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담합·범죄행위 적발과 제도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격 인상 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 간 담합이나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이나 거래자료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